Q1. 공정거래법은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몇 %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나요?
정답과 해설
정답 ② 50%시장지배적 사업자
50% 이상이에요. 세 회사 이하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요. 2026년 11월 공정위가 낸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외보다 한국에서 값을 상당히 높게 받으면 지위 남용으로 따질 수 있게 했어요.
11월 7일 (토) 이슈
2026년 · 이슈 1개 · 문제 3개 · 11월 총정리
독과점 회사가 해외보다 한국에서 비싸게 받으면 제재 가능, 공정위 25년 만에 규정 손질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회사가 해외보다 한국에서 값을 부당하게 높게 받으면 제재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냈어요. 이 기준을 고치는 건 25년 만이에요.
지금까지는 값을 '바꾸는' 경우만 따질 수 있어서, 처음부터 높게 매기거나 원가가 내려도 값을 유지하는 행위는 문제 삼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 둘을 넣고 입증 문턱도 낮췄어요.
확정되면 해외보다 비싼 구독료나 요금에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이슈로 풀어 보기 · 3문제
Q2. 공정위의 2026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새로 문제 삼을 수 있게 된 가격 행위는 무엇인가요?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원가가 내렸는데도 높은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지금까지 시행령은 값을 '바꾸는' 경우만 다뤘어요. 처음부터 한국 값을 높게 매기거나, 원가가 내렸는데 값을 그대로 두는 행위는 문제 삼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값을 '정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까지 넣고, 입증 문턱도 '현저하게'에서 '상당하게'로 낮췄어요. 이 기준을 고치는 건 2001년 이후 25년 만이에요.
Q3. 자기 상품을 팔면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함께 거래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정답과 해설
정답 ① 끼워팔기끼워팔기
끼워팔기예요. 공정위 개정안은 끼워팔기를 독과점 회사의 남용 유형으로 따로 넣었어요. 거래하며 알게 된 상대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그 회사와 경쟁하는 데 쓰는 행위도 새로 들어갔어요.